셧다운제 폐지 날짜

By 상어남자

2021. 11. 15. 11:06

2011년부터 시행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강제적으로 인터넷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만든 제도입니다. 셧다운제로 인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00시부터 06시까지는 게임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받는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게임을 즐긴 자유를 앗아가는 비윤리적 악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최근에 들어서야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셧다운제 폐지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이 189명 중 18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셧다운제가 시행된지 10년 6개월만에 폐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셧다운제 폐지 날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폐지가 됩니다.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의 폐지…내년 1월 1일 적용

[앵커]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던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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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확하게는 완전 폐지가 아닌 선택적 셧다운제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셧다운제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법안은 강제적 셧다운제이고, 선택적 셧다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해당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셧다운제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셧다운제는 통상 강제적 셧다운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청소년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00시부터 06시까지는 인터넷 게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법안이 도입되던 2011년 당시에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매우 강했고, 게임을 안 하면 잠도 잘자고 공부도 잘할것이라는 망상 속에 청소년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그치치 않고 게임을 도박, 마약과 같은 죄악산업으로 치부하면서 게임업계로부터 많은 반발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셧다운제가 일으킨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청소년 프로게이머 지망생의 한 일화입니다. 현재는 불명예스럽게 은퇴한 스타크래프트2 이승현 선수의 일화입니다.

2012년 당시 15세였던 이승현 선수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스타크래프트2 대회 진출권이 걸린 경기를 진행중이었습니다. 당시 경기는 1만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시청중인 국제 대회였습니다.

경기를 펼치던 도중 이승현 선수는 "아, 맞다 셧다운 당하는데'라고 채팅을 친뒤 급하게 모든 병력을 적에게 보낸뒤 패배 선언을 하였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한국이 맞냐? 북한 아니냐? 왜 자는 시간을 정해주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의아해했습니다.

이처럼 셧다운제로 인해 꿈을 위해 열심히 정진하는 청소년의 활약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